고속도로 1차로의 진실, 빠른 차로가 아니라 추월차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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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장 자주 벌어지는 갈등이 있습니다 . 바로 1 차로 주행입니다 . “ 소형차니까 왼쪽 차로 달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 “ 앞차가 느린데 그냥 계속 가면 안 되나요 ?” 이 질문들 속에는 많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   고속도로 차로는 차종이 아니라 ‘ 주행 목적 ’ 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 이를 어기면 실제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고속도로 지정차로의 핵심을 정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1. “ 소형차는 왼쪽 ” 이라는 말 ,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많이들 “ 소형차는 왼쪽 , 대형차는 오른쪽 ” 이라고 기억합니다 . 하지만 이 표현은 “ 상시 주행 기준이 아니라 ‘ 기본 배치 ’” 에 가깝습니다 . 1 차로 ( 가장 왼쪽 ): 추월차로 2 차로 : 승용차 · 소형차 주행차로 3 차로 이후 : 대형차 · 화물차 주행차로 즉 , 소형차라도 계속 1 차로를 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반입니다 . 1 차로는 추월할 때만 잠시 사용하는 차로입니다 .   2. 고속도로 1 차로의 정확한 의미 고속도로에서 1 차로는 ‘ 빠른 차로 ’ 가 아닙니다 . 법적으로는 추월차로입니다 . ✔ 추월을 위해 앞차를 앞지른다 ✔ 추월이 끝난 즉시 다시 주행차로 (2 차로 ) 로 복귀 이게 원칙입니다 . 속도가 빠르다고 , 제한속도를 넘지 않는다고 , 교통 흐름이 원활하다고 해서 1 차로에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   3. “ 정체 없는데 왜 단속 ?” 실제 단속 기준 최근 경찰과 “ 한국도로공사 ” 는 지정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추월을 마친 뒤에도 1 차로에서 지속 주행 뒤에서 더 빠른 차량이 와도 비켜주지 않음 1 차로에서 저속 주행으로 흐름 방해 📌 범칙금 및 벌점 승용차 기준 : 범칙금 4 만 원 + 벌점 10 점 대형차는 더 무거운 처분 가능 단속은 고정식 CCTV 뿐 아니라 암행순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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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교 플랫폼이 대환대출 상품 중개수수료율을 공시..23만 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1인당 연간 173만 원 이자 절감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3개사 중개수수료율 살펴봤더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중개수수료율 공시

23만 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1인당 연간 173만 원 이자 절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이 대환대출 상품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 중인 주요 대출비교 플랫폼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신규 대환대출 상품을 비교·추천(중개)하는 대가로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시 대상 대출비교 플랫폼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 유형별로 직전 반기의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 중개실적이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전체 플랫폼의 해당 중개실적 대비 10% 이상인 플랫폼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3개 플랫폼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상품 각각에 대해 중개실적 비중이 10% 이상으로, 공시 대상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대환대출 상품의 중개수수료율은 전체 업권 대상 평균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신용대출은 네이버페이(0.10%), 카카오페이(0.17%), 토스(0.20%), 주택담보대출은 네이버페이(0.06%), 토스(0.08%), 카카오페이(0.10%), 전세자금대출은 네이버페이·토스(0.08%), 카카오페이(0.09%)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의 중개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개수수료율 수준이 높았다.

이번 공시는 이용자가 더욱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해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기관 간 자율적인 공동협약을 통해 도입했다.

 

플랫폼이 대환대출 상품의 중개수수료율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시하게 되면, 플랫폼이 과도하게 높은 중개수수료를 부과해 해당 비용이 이용자의 대출 금리 등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 대상 플랫폼은 해마다 1월과 7월의 마지막 날까지 직전 반기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대출 상품 유형별,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권 등 금융업권별로 최고·최저·평균 중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한편, 지난 26일 누적 기준 23만 7535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12조 7321억원 규모의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평균 1.52%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기준 173만 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참여기관은 오는 9월 중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담보대상 주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8월 중 국민은행의 KB시세 제공대상을 50세대 이상 아파트·오피스텔에서 50세대 미만 아파트와 빌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2),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35),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70), 핀테크산업협회(02-6949-268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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